│들어가는 글│

동반성장(Shared Growth)이란 무엇인가? ‘더불어 성장하고 공정하게 함께 나누자’는 사회철학을 의미한다.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사회의 성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지며, 함께 나눔으로써 더 큰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동반성장은 시작된다. 그렇다면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경제적 및 법적 정책과 전략은 무엇일까? 이 책 『동반성장의 정책과 전략』은 경제학과 법학의 범주에서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반성장의 정책과 전략』의 집필진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그의 제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의 집필은 2022년에 시작되었다. 그해 6월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정운찬 이사장을 비롯한 김자봉 선임연구위원, 주병기 교수, 최승필 교수, 홍정민 박사 등이 공저자로 참여해 ‘동반성장의 경제학’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강경훈 교수, 김영식 교수, 노형식 박사, 하준경 교수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동반성장연구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 후 1년 이상에 걸쳐 거의 매월 정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을 모아 출간하게 된 것이 바로 『동반성장의 정책과 전략』이다.

『동반성장의 정책과 전략』은 총 10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동반성장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묶였던 5편의 글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되었고, 여기에 5편의 새로운 글이 추가되었다. 첫 번째 글인 ‘동반성장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범위’에서 정운찬 이사장과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동반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하여 동반성장의 개념을 정의한 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편익과 비용 분배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4가지 주제의 정책연구를 제안한다. 두 번째 글인 ‘성장전략으로서의 동반성장’에서는 하준경 교수가 멀리 가기 위한 전략으로서뿐만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동반성장 전략을 논의하며,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세 번째 글인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에서는 주병기 교수가 자율적인 시장질서 속에서 가격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분배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시장질서로서 동반성장을 논의한다.

네 번째 글인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방안’에서 김영식 교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예일대학교 네일버프(Barry Nalebuff) 교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파이 나누기’ 이론에 근거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초과이익공유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시행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 번째 글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동반성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노형식 박사가 중소기업을 특성에 따라 성장형과 비성장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동반성장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여섯 번째 글인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동반성장’에서 강경훈 교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 집중과 기업 간 경쟁 문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선호도 조작 및 가격차별 등 동반성장과 직결되는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미국, EU,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 사례와 한국의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일곱 번째 글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동반성장’에서 홍정민 박사는 2021년 국내에 도입된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도입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AI 등 기술 주도 시장에서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여덟 번째 글인 ‘애덤 스미스 정리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병기 교수는 애덤 스미스 정리를 제안하고 도덕적 진보가 글로벌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홉 번째 글인 ‘동반성장의 법적 기초’에서는 최승필 교수가 동반성장의 헌법적 근거를 제119조에서 구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법적 기초 및 미래 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독일, 영국 등의 법적 사례와 함께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의 시론적 검토’에서 정운찬 이사장은 체제와 이념, 민족적 당위의 논리보다 상생공영이라는 남북한 동반성장이 통일 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하며, 통일을 통해 경제적 번영, 품격 있는 사회, 세계 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동반성장의 정책과 전략』은 동반성장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지난 2년여 동안의 논의 성과를 담고 있으며, 향후 좀 더 구체화된 후속편을 위한 전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 회복, 신뢰 제고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과 전략으로서 동반성장이 보다 정확히 이해되고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대표저자 정운찬

CHAPTER 01 동반성장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HAPTER 02 성장전략으로서의 동반성장

—하준경(한양대학교 ERICA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CHAPTER 03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APTER 04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방안

—김영식(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APTER 05 중소기업의 성장과 동반성장을 보는 관점

—노형식(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CHAPTER 06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동반성장

—강경훈(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CHAPTER 07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동반성장

—홍정민(경제학 박사, 변호사, 제21대 국회위원)

CHAPTER 08 애덤 스미스 정리와 정의로운 전환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APTER 09 동반성장의 법적 기초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APTER 10 남북경협의 시론적 검토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동반성장연구회는 2022년 여름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와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부 모임으로, 『동반성장의 정책과 전략』의 저술에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강경훈(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영식(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형식(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준경(한양대학교 ERICA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홍정민(경제학 박사, 변호사, 제21대 국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