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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저자 : 한남현
발행일 : 2014-08-26
ISBN-13 : 9788997428519
ISBN-10 : 8997428519
판형 : 200*267*40mm
페이지수 : 778 쪽
판매가 : 40,000 원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더불어 형사법을 구성하는 양대 산맥이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인 반면 형사소송법은 범죄 발생 시에 범인을 수사하고 체포하여 국가형벌권을 확정할 때까지의 일련의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실무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이다. 저자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저자의 오랜 사법고시 준비과정과 고시학원 및 대학 강의 등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에 임하게 되었다. 특히 수년간 수험생(사법고시·경찰간부후보생·경찰채용·법원 및 검찰직 등)을 대상으로 강의해 오면서 유사한 수많은 교재 중에서 단권화할 수 있는 전문 수험서가 필요함을 직시하던 차에, 2007년 4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6월 1일 공포됨으로써 국가의 형사법체계 전체에 관한 대변혁을 가져와 그 제정 및 개정된 내용과 함께 2014년 5월 14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백지에서 창조하는 자세로 본서를 완성하게 되었다.
전문 수험서인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쪾완벽한 단권화 : 국내에 있는 유사한 형사소송법 도서를 참조하여 본서 한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단권화하였다.
쪾도식화 : 대립되는 학설과 상이(相異)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였으며,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쪾최신 중요 판례의 수록 : 최근 판례의 출제빈도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부응하고자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쪾형사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정리 : 최근의 경찰관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출제빈도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기술하였다.
쪾핵심요약정리 : 단원별 기출문제 내용과 중요내용을 정리하였다.

좋은 전문 수험서는 “살아 있는 수험서”이다.
살아 있는 수험서는 출제경향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제정 및 개정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담아야 하며, 시험에 적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앞으로도 교수의 학문적 소양으로 수험생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구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실무적인 면에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신 경찰관 여러분과 원고의 편집에서 출간까지 수고하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신재혁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리 없이 그림자 역할을 하며 기도하는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전한다.
끝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한다.

2014년 8월 
삼애관 연구실에서 우암동산을 바라보며 
한 남 현 씀

제1편 총 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사소송법의 연혁(제정과 개정)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소송절차상 피해자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구조

제1절 소송절차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에 관한 기본이론 
제2절 수사의 개시(단서) 
제3절 수사의 방법(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에 관한 기본이론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제4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공판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초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원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