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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전정판)

저자 : 이덕환
발행일 : 2014-01-20
ISBN-13 : 9788996780625
ISBN-10 : 8996780626
판형 : 188*254*35mm
페이지수 : 655 쪽
판매가 : 30,000 원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당시에는 민법 교과서를 처음으로 펴낸다는 마음에 마냥 들떠 서둘러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책이 나오고 보니 오탈자도 자주 눈에 띄고 내용도 미흡한 곳이 많아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보완·증보하여 개정판을 내어 그동안 불편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다짐하여 왔다. 그러나 예정했던 민법 시리즈로서 채권각론·물권법, 그리고 민법총칙을 연이어 집필하느라 이 책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다행히 예정대로 교과서 집필 작업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으며, 게다가 지난 2월 말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고 나니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지쳐있던 심신을 추슬러 강의를 하면서 짬짬이 보완하여 온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증보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미흡한 곳 몇 군데만 손질을 하려고 하였는데 작업 중 그 범위가 넓어져 무려 150여 페이지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부득이 전정판으로 이름붙이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한일합방이 된 1910년에 비로소 서양법이 도입되어 이른바 일본민법인 의용민법이 적용되었으며, 현행민법이 제정·시행된 지는 불과 반세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현행민법은 의사주의를 취한 의용민법과는 달리 형식주의를 취한 관계로 부분적으로나마 법리적인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주요한 문제들에 관한 학설에서도 일본민법에 입각한 기존의 원로학자들의 견해에 독일민법을 섭렵한 중견·신진학자들의 새로운 견해가 뒤섞여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판례도 일본의 선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많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법의 해석상의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 풍토에 맞는 고유의 법리를 하나씩 정착시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염두에 두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력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았다. 이를테면 채권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채무자의 의무, 즉 채무의 분류가 문헌마다 제각각이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최선의 분류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개념의 정의 및 그 적용문제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고심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에서의 위자료문제를 다시 보완하고 초판에서 미진하게 다루었던 일부청구 및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과실상계문제 등을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해 보았다. 한편 초판에서 다소 소홀히 하였던 판례도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망라하여 반영하였다. 이 책을 증보하면서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느낀 점은 역시 채권총론이 민법에서 가장 난해하다는 것이었다. 초판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이 책은 사례·이론·판례로 구성하여 독자들이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저자에게 보내 온 익명의 모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이메일, 즉 「민법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 교과서들을 참조하는데, 교수님의 교과서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즘 인기인 단권서들보다 설명이 풍부하면서도, 옛날의 각권 교과서들과는 달리 꼭 필요한 부분들만 실려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교과서에 간간이 들어 있는 사례들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교수님께서 정년퇴임 하신 걸로 아는데, 교수님의 저서가 앞으로도 쭉 개정되어서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음 좋겠습니다」는 내용은 이 책을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더 충실하게 엮도록 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었다. 이 학생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판례 등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태섭 군, 그리고 교정을 맡아 수고한 동대학원 석사과정의 정성희 군과 사법연수원의 입소를 앞둔 김지민 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율곡미디어의 박기남 사장님,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방조일 주간, 편집을 해주신 신재혁 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12월
서울숲 연구실에서 
이 덕 환

제1장 序 論
第1節 債權法 一般論
第2節 債權과 債務

제2장 債權의 目的
第1節 總 說
第2節 特定物債權
第3節 種類債權
第4節 金錢債權
第5節 利子債權
第6節 選擇債權
第7節 任意債權

제3장 債權의 效力
第1節 總 說
第2節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第3節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제4장 責任財産의 保全
第1節 序 說
第2節 債權者代位權
第3節 債權者取消權

제5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第1節 總 說
第2節 分割債權關係
第3節 不可分債權關係
第4節 連帶債務
第5節 保證債務

제6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第1節 債權의 讓渡
第2節 債務의 引受

제7장 債權의 消滅
第1節 總 說
第2節 辨 濟
第3節 代物辨濟
第4節 供 託
第5節 相 計
第6節 更 改
第7節 免 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