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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상론

저자 : 정인교
발행일 : 2016-09-12
ISBN-13 : 9788997428953
ISBN-10 : 8997428950
판형 : 188*257mm
페이지수 : 449 쪽
판매가 : 33,000 원

2010년 본서 초판이 발간된 이후 6년이 지났다. 그동안 FTA 발효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FTA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체계에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로부터 개정판 발간 요청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다수 FTA가 발효되기를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독자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다. 
2011년 7월 EU(유럽연합)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이듬해인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2개월 후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제1위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FTA 내용을 개정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욕으로 제2판 발간 계획은 자연스레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2016년 2월 서명되면서 본서의 제2판 집필을 위해 준비했던 원고를 이제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년은 우리나라 FTA 정책이 결실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FTA 대국으로 발전하는 기간이었다. 칠레와의 첫 FTA를 발효시킨 이후 10년 만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GATT-WTO 다자무역체제와 더불어 FTA 지역주의는 세계무역을 총괄하는 양대 축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추진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5년 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세계무역에서 FTA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2판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FTA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판으로 수정․보완되었다. 3부 16장으로 구성된 제2판에서 제1부와 제3부는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사실상 새로이 집필되었다. 특히 제3부 첫 3개 Chapter에서는 한․미 FTA, 한․EU FTA 및 한․중 FTA를 평가하였고, 또한 FTA 비즈니스 활용방안에 대해 2개의 Chapter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또한 2016년 필자가

제1부 통상정책과 FTA 지역주의
제1장 시작하면서
제2장 대외통상환경과 FTA 지역주의 특징
제3장 다자무역체제와 FTA
제4장 주요 국가의 통상정책 체계와 FTA 정책
제5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제2부 FTA 협정의 구조적 분석
제6장 FTA에 대한 이해
제7장 FTA의 주요 내용
제8장 관세 및 관련 규범
제9장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 증명
제10장 FTA 무역구제 및 무역조정지원
제11장 지식재산권, 노동 및 환경분야 규범

제3부 주요 FTA 분석 및 FTA 활용
제12장 한․미 FTA 분석
제13장 한․EU FTA 분석
제14장 한․중 FTA 분석
제15장 FTA 활용과 기업 지원
제16장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