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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상법사례연습

저자 : 이철기
발행일 : 2011-12-12
ISBN-13 : 9788996089308
ISBN-10 : 8996089303
판형 : 188*254*35mm
페이지수 : 530 쪽
판매가 : 30,000 원

로스쿨이 도입된 지 몇 해가 지났다. 우리나라의 로스쿨이나 학부과정 법학과에서도 이제 미국의 로스쿨처럼 case method에 의해서 법학을 학습하는 것이 보편화된 듯하다.
이와 같이 case method에 의해서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상의 fact를 구성하여 접근하는 것은 법 논리의 충실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터이므로, 실제로 소송화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legal mind를 익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사례에 접근하여 법학을 공부하는 절차적인 방법론으로는, 쟁점들의 파악(Issues),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관련 法理의 파악(Rules), 그러한 法理의 특정 사례에의 적용(Application), 결론의 도출(Conclusion)의 순서에 의함이 일반적인데,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를 IRAC(이락)이라고 약칭하여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데 기존에 출간되었던 상법사례 문제집들은 교재 집필의 편의상 사실관계(fact)를 대폭 간략화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간략화하여 다루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에서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적 연결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또는 논리의 비약이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상법상의 쟁점들에 관하여 소송화되었던 실제 사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법상의 쟁점들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쟁점들도 함께 다루어졌던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편저자는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법상의 주요쟁점들에 대해서 다루어졌던 판례 케이스들을 다루되,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집필에 임하였다.

첫째, 가급적이면 사실관계들을 판례상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여 실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송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날것 그대로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렇더라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소개하지는 않고 그 당해 소송에서의 법적 결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하였다. 
둘째, 실제 사례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관련 법리(Rules)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에 관한 판례들을 직접인용 방식으로 충실히 소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상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판례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도 그 의도가 있다. 또한 관련 법리(Rules)에 대한 판례의 입장 등을 소개하는 방식도 학생들이 참고로 하는 많은 참고서와 동일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 먼저 관련 법조문을 소개한 다음에 거기에 각주를 기재하는 형식으로 하여 학생들이 상법에 대한 공부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사실관계(fact)에 기재된 사실들 중에서 상법상의 주요쟁점이 아니거나 또는 상법 이외의 이슈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각주의 형식이나 별도의 설문을 설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제 사례들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학생들이 상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꾸준히 본서에 대한 수정 작업 등을 통하여 알찬 교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용기와 조언을 주신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님이신 서완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잘 이해해 주고 기다려준 가족들과 아들 진현이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편저자 이철기

사례 01 개업준비행위/상사 매매/보조참가 
사례 0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표현대리/사용자책임 
사례 03 표현지배인 
사례 04 명의대여자의 책임 
사례 05 상호전용권(商號專用權) 
사례 06 부실등기의 효력 
사례 0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사례 08 매수인의 검사·통지 의무 
사례 09 상인의 보수청구권 
사례 10 고가물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사례 11 공중접객업자의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사례 12 법인격 부인론 
사례 13 1인회사 
사례 14 회사의 권리능력 
사례 15 설립 중의 회사 
사례 16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 
사례 17 가장납입 
사례 18 주주간의 주식양도제한 약정 
사례 19 주권의 선의취득 
사례 20 명의개서 미필(未畢)주주의 지위 
사례 21 주권발행 전 주식의 2중양도 
사례 22 전원 출석 주주총회 
사례 2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례 24 주식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 
사례 25 이사의 해임결의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 26 대표권 남용 
사례 27 표현대표이사 
사례 2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사례 29 이사의 자기거래 
사례 30 신주발행 무효의 소 
사례 31 전환권 부여 약정의 효력 
사례 32 어음의 위조 
사례 33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사례 34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어음의 수수 
사례 35 환배서(還背書)/기한후배서 
사례 36 수표 지급인의 조사의무 
사례 37 재소구(再遡求) 
사례 38 융통어음의 항변/어음의 선의취득 
사례 39 융통어음의 항변/악의의 항변 
사례 40 이득상환청구권 
사례 41 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의 우열/이득상환청구권 
사례 42 선일자 수표(先日字 手票) 
사례 43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보험설계사 
사례 44 보증보험/고지의무 위반 
사례 45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사례 46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사례 47 선박우선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