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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법총론

저자 : 손동권, 김재윤
발행일 : 2011-09-05
ISBN-13 : 9788991830936
ISBN-10 : 8991830935
판형 : 188*254*40mm
페이지수 : 803 쪽
판매가 : 40,000 원

필자(공저자 대표)가 대학교에서 형법강의를 시작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필자는 강의 및 논문 지도, 개인 연구, 학회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여러 종류의 형사법 교과서 발간 작업도 혼자서 감당하였다. 그런데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제 나이와 능력의 면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재윤 교수에게 앞으로 형법 교과서를 공저로 출간하자고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다. 필자와 학문적으로 특별관계가 있으면서 학문적 능력이 출중한 김 교수와 함께 저술 작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낀다. 새로이 출간되는 공저 판에서 역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는 학생 및 수험생은 물론이고 형법을 가까이서 적용하여야 하는 형사실무가에게도 유용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필자의 처음 의도가 공저 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본서는 심오한 이론을 탐구하는 학위 전공자보다는 배우는 학생 내지 수험생을 위한 형법 입문서 내지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이를 위해 기존 교과서들의 서술형식을 그대로 취하면서 주요 논점의 서두마다 [설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해당 논점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는 다른 어떠한 저서와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읽히고, 서술 내용이 쉽게 이해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셋째, 해당 논점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주요 대법원 판례를 망라하여 분석 소개하거나 평석을 가하였다. 살아 있는 법문화로서의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판례를 해당 논점을 서술하는 본문에 위치시켜 이론(학설)과 판례 태도를 항상 비교하였고, 독자의 편의를 위해 원래 긴 문장의 판례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소화하여 짧게 서술하기도 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문답식 수업 및 사례 해결식 수업의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본서는 문답식 수업에 유용하도록 해당 논점의 서두에 항상 [설문]을 제시하여 토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사례 해결식 수업에 유용하도록 해당 논점의 이론(학설)을 설명하면서 항상 관련 판례를 분석 소개하거나 평석을 가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로스쿨 강의용으로도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이미 만들어진 형법에 대한 해석론을 넘어 항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도 개진하여야 그의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새로이 출간되는 공저 판에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입법론에 대해서도 최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필자는 실제로 법무부 형법개정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특히 이미 완성 법안으로 고시된 형법총칙의 개정소위 위원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본서는 2011년 고시된 법무부 형법총칙 개정법안과 필자의 견해가 동일한 부분에서는 개정법안의 내용을 해당 장소에서 그대로 소개하였고,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견해를 비교적 자세히 개진하였다.

그런데 형법의 전면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작업 완료된 형법총칙의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2년 정도 부여되기 때문에 당장 형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적 형법 개정사항과 새로이 판시되거나 기존판례의 태도를 변경하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최대한 신속히 저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저서내용에 개정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작업하여 홈페이지(http://www.strafson.org)를 통하여 신속히 게시하고자 한다. 독자께서는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도 해 주시고, 게시된 개정 작업의 내용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저 판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편집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저자 대표 손 동 권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론 일반 및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및 (부진정)부작위범 
제6장 미수범론 
제7장 공범론 
제8장 죄수론 
제9장 형사제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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