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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저자 : 이덕환
발행일 : 2011-02-24
ISBN-13 : 9788996089391
ISBN-10 : 8996089397
판형 : 188*254*40mm
페이지수 : 979 쪽
판매가 : 37,000 원

채권각론에 이어 물권법을 출간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오랫동안 준비하여 오던 것을 늦게나마 마무리하여 세상에 내놓으니 더욱 그러하다. 애초에는 700여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이 책을 낼 생각이었으나 욕심이 생겨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서술하다 보니 900페이지를 넘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교과서를 비롯한 관련 문헌이나 논문 기타 자료 등을 많이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개정 내지 통·폐합된 다수의 법령의 명칭·조문·내용 등을 바로잡고, 또한 최근까지의 주요판례들을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다. 그리고 특히 해석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학설을 세밀하게 소개하는 데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권법은 고대로부터 변천되어 온 역사적인 법이므로 그 연혁·입법례들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어서 여러 곳에 참고자료로 소개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자 변동과 점유승계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상의 이론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 대폭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과 그 재건축을 규율하는 법률과 판례에 입각하여 구분소유 부분을 깊이 있게 서술하였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판례에서 형성 확립되어 온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새로이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0일에 제정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참고로 수록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물권법은 각 지역의 관습이나 기후·풍토·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마다 서로 다른 제도 내지 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시대에 따라 변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법사상이나 변화에 부합되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물권법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거의가 모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적안전·정적안전 모두를 고려하여 공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합리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견해를 피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도 『채권총론』·『채권각론』과 같이 사례·이론·판례를 함께 수록하여 입체적으로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하였다. 아무쪼록 법학도들이 물권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저자의 노력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편달을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더욱 알차게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다만 저자가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생들이 민법을 단권의 개론서에 의존하여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학은 수학적 사고에 의하여 법리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학의 기초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하여 차분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판례와 자료들의 정리·교정을 도와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김태협 군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봉영준 군, 손연우 군, 그리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김화식 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율곡미디어의 박기남 사장님, 기획·편집·교정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박정헌 부장님, 신재혁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 덕 환

제1편 物權法 總論

제1장 序 說

제1절 物權法 一般論
제2절 物權의 本質
제3절 物權의 種類
제4절 物權의 效力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總 說
제2절 物權變動을 일으키는 法律行爲(物權行爲)
제3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제4절 動産物權의 變動
제5절 地上物에 관한 物權의 變動(立木登記·明認方法)
제6절 物權의 消滅

제2편 所有權과 占有權

제1장 占有權

제1절 總 說
제2절 占 有
제3절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제4절 占有權의 效力
제5절 準占有

제2장 所有權

제1절 總 說
제2절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제3절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제4절 所有權의 取得
제5절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제6절 共同所有
제7절 名義信託과 不動産實名法

제3편 用益物權

제1장 地上權

제1절 總 說
제2절 地上權의 取得
제3절 地上權의 存續期間
제4절 地上權의 效力
제5절 地上權의 消滅
제6절 特殊地上權


제2장 地役權

제1절 總 說
제2절 地役權의 取得
제3절 地役權의 效力
제4절 地役權의 消滅
제5절 特殊地役權

제3장 傳貰權

제1절 總 說
제2절 傳貰權의 取得
제3절 傳貰權의 存續期間
제4절 傳貰權의 效力
제5절 傳貰權의 消滅

제4편 擔保物權

제1장 總 說

제1절 擔保物權의 意義
제2절 物的 擔保制度의 類型
제3절 擔保物權의 本質 및 特性
제4절 擔保物權의 效力
제5절 擔保物權의 順位

제2장 留置權

제1절 總 說
제2절 留置權의 法的 性質
제3절 留置權의 成立
제4절 留置權의 效力
제5절 留置權의 消滅

제3장 質 權

제1절 總 說
제2절 動産質權
제3절 權利質權

제4장 抵當權

제1절 總 說
제2절 抵當權의 成立
제3절 抵當權의 效力
제4절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제5절 特殊抵當權

제5장 非典型擔保

제1절 總 說
제2절 假登記擔保
제3절 讓渡擔保
제4절 賣渡擔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