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법학전문대학원(소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9년부터 로스쿨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한 형법강의가 시작되었다. 로스쿨 대학원생들은 새로이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에서는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선택형, (사례) 논술형 및 (실무) 기록형의 문제들이 동시에 출제되어 시행되고, 구체적 문제로서는 순수한 형법 논점의 문제, 순수한 형사소송법 논점의 문제,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논점이 결합된 문제가 함께 출제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 사법시험 2차 형법문제의 경우에는 법관과 검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범죄성립의 문제가 테스트의 주된 논점이 되었지만, 변호사시험(사례 논술형)은 변호사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귀결될 수 있는 변론문제가 선호되는 물음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준비를 위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즉,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사유,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 범죄는 성립하더라도 형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예컨대, 친족상도례, 중지미수와 장애미수, 종범 등의 해당사유), 공소기각 내지 면소와 같은 형식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유(예컨대, 위법한 함정수사에 걸려 범행한 경우, 고소가 취소된 친고죄의 경우), 가중구성요건 내지 가중형사특별법의 적용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사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귀결될 수 있는 죄수의 사유 등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술된 것이 바로 본서이다. 

본서는 기존 사법시험은 물론이고 장차 시행될 변호사시험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종합사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풀이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형법 전체의 주요 논점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면서 동시에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본






서의 각 문제에 붙여진 논점 주제는 사법 및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고 파악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52회 사법시험까지의 기출문제 대부분과 변호사 모의시험 문제도 본서에서 자세하게 함께 풀이되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문제유형에 포함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논점이 결합된 모의 변호사시험 문제까지 수험생의 연습을 위해 풀이해 보았다. 국가고시 시험(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독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내지 모의시험문제의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 고시시험(변호사시험)를 준비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들이 잘 숙지해 두어야 하는 주요 판례(특히 종래 태도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과거와는 달리 형법 개정도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저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독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독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본서의 내용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것이고, 그 업데이트한 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http://www.strafson.org)를 통하여 즉시 제공할 생각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형법사례 풀이능력을 증진시키고 최근의 판례와 개정 입법의 내용을 신속히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정성을 다 해 준 편집부 직원 여러분, 세심한 교정 작업을 해 준 김용순 조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0년 10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손 동 권 

제1편 형법총론 논점에 대한 체계적 연습

제1장 입문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과 책임론
제4장 특수한 범죄유형(1) :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및 부작위범
제5장 특수한 범죄유형(2) : 미수범과 예비죄`
제6장 특수한 범죄유형(3) : 공범론
제7장 죄수 및 형벌론

제2편 형법각론 논점에 대한 체계적 연습

제8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1) : 비재산범죄
제9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 재산범죄
제10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1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