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item

형법연습 1 (선택형)

저자 : 손동권
발행일 : 2010-11-15
ISBN-13 : 9788996089360
ISBN-10 : 8996089362
판형 : 188*254*35mm
페이지수 : 569 쪽
판매가 : 30,000 원

필자가 대학교에서 형사법 강의를 시작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필자는 연구, 강의, 학회 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배우는 학생 내지 수험생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법연습, 형사정책(공저), 형사소송법의 교과서를 저술하여 이미 출간하였다. 형사법에 관련된 서술형 연구서로는 거의 모두 출간한 셈이다. 이러한 서술형 연구서에 비하여 국가고시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선택형에 대한 저술과 강의는 학원 강사의 몫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생각이 2009년부터 로스쿨 학생을 상대로 강의하게 됨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로스쿨 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재직 학교의 위상과 발전을 결정해 줄 것인데, 그들을 짧은 3년의 학업수료와 동시에 합격시켜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의 한 축인 선택형 문제도 학습시키게 되었고, 자연히 선택형 형법연습의 교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저술된 것이 바로 본서이다. 무엇보다 본서는 기존의 국가고시, 특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내지 수험생뿐 아니라 장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일단 주제를 서술형 교과서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면서 선택형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해 나갔다.

1. 사법시험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 2000년(제42회 사법시험)부터 가장 최근(제52회 사법시험)까지의 기출문제 전체를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풀이하였다. 그 사이 여러 차례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한 필자의 경험상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출제되는 사법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연습 풀이가 수험생의 실력 측정과 향상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변호사시험의 대비용으로서는 최근 시행된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모의문제와 2006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시행된 일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특별히 추가하여 풀이하였다. 우리나라의 것은 그 전체를 풀이하였고, 일본의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풀이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모의 변호사시험에서 예시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논점이 결합된 문제까지도 풀이하였다. 
3. 상기한 기출문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문제를 직접 만들어 채워 넣었다. 특히, [OX 보충연습]에서는 가장 최근에 판시되어 기존 교과서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판례태도, 사법시험 이외의 기타 국가고시 기출문제 등이 지문으로 많이 구성되었다.
4. 상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설]에서는 지문에 대한 관련판례가 있더라도 단순한 판례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이론적 사고능력이 증진되도록 최대한 이론적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론적 사고능력이 배양되어야만 어떠한 응용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혼란 없이 바르게 풀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5. 최근에 사후적 경합범, 유기 자유형의 상한, 가석방 요건 등에서 형법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여 기존의 판례태도가 변경된 것도 있다. 따라서 법 개정 내지 판례변경 이전의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변경사항이 [해설]에서 반영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법 규정 내지 판례태도에 맞게 정답 변경도 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는 기존의 관련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에서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고 세심히 고려하여 정답 변경 처리한 것도 있다. 

아무쪼록, 본서가 본인이 처음 의도한 대로 배우는 학생은 물론이고 국가고시 내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 편집부 직원 여러분, 2차 사법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세심한 교정 작업을 도맡아 해 준 김용순 조교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2010년 10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손 동 권

제1편 형법총론 논점에 대한 체계적 연습


제1장 입문론
제2장 범죄론 일반 및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과 책임론
제4장 특수한 범죄유형(1) :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및 부작위범
제5장 특수한 범죄유형(2) : 미수범과 예비죄
제6장 특수한 범죄유형(3) : 공범론
제7장 죄수론과 형사제재론


제2편 형법각론 논점에 대한 체계적 연습


제8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1) : 비재산범죄
제9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 재산범죄
제10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1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2장 형법각칙과 관련된 종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