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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저자 : 이덕환
발행일 : 2010-08-26
ISBN-13 : 9788996089353
ISBN-10 : 8996089354
판형 : 188*254*40mm
페이지수 : 847 쪽
판매가 : 35,000 원

오랫동안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채권총론에 이어 각론을 펴내니 뿌듯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돌이켜 보면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에는 이 책을 수험생들의 취향에 맞추어 민법총칙과 재산법을 한데 묶어 단권으로 펴내려고 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지금의 교과서 형태로 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다 일찍이 출간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주저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독자들에게 누를 끼치기 때문에 책을 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이 책이 부끄러운 것으로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자위하면서, 그리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감히 용기를 내어 집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임을 감안하여 누구라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쉽게 쓰는 것이 어렵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법리에 정통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채권각론은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에서도 계약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야말로 계약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매매계약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매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전형계약을 모두 세밀하게 다루다 보니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그 중에서도 임대차계약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과 판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법정채권 발생원인의 하나인 특수불법행위에서 의료과오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하였고,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것도 다루었다.
이 책은 법학도들이 쉽게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서의 편제를 벗어나 사례·판례 및 이론의 3位一體로 구성하여 보다 독자들이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의 출제경향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 바로 직전까지의 새로운 주요판례를 망라하여 수록하였고, 헌재위헌결정에 의해 최근 새로이 개정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010년 9월 18일 시행예정인 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의 개정된 민사특별법도 모두 반영하였다. 명문의 규정이 없어 판례의 해석에 의하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바,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인 학설과 판례를 분석·검토하여 거래의 동적 안전과 정적 안전, 채권자와 채무자, 피해자와 가해자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민법은 국민들의 상황에서 반영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무릇 모든 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제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특히 법학도들의 민법학에 대한 법리이해를 돕고자 보다 충실하게 엮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편달을 바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나아갈 작정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는데, 방대한 판례를 검색·선정을 도와준 사법연수원 입교를 눈앞에 둔 이기웅 군과 신현목 군, 그리고 판례·주요자료의 분석·정리 등을 도와준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봉영준 군과 김종일 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받아주신 율곡미디어의 박기남 사장님과 삼복더위에 이 책의 기획 및 편집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박정헌 부장님과 신재혁 과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0년 8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 덕 환

제1장 序 論

第1節 債權各論의 構成

第2節 債權의 發生原因

1. 法律行爲에 의한 債權의 發生`/`1 2. 法律의 規定에 의한 債權의 發生`/`2


제2장 契約總論

第1節 契約의 意義 및 作用

1. 契約의 意義`/`5 2. 契約의 社會的 作用`/`6

第2節 契約의 自由와 그 制限

1. 契約自由의 原則`/`6 2. 契約自由의 制限`/`7

第3節 契約과 約款

I. 序 說`/`11
1. 意 義`/`11 2. 約款의 拘束性`/`12
3. 約款의 解釋原則`/`17 4. 約款의 內容統制`/`19
5. 約款規制法의 適用範圍`/`29

第4節 契約의 種類

1. 典型契約·非典型契約`/`30 2. 雙務契約·片務契約`/`32
3. 有償契約·無償契約`/`33 4. 諾成契約·要物契約`/`34
5. 繼續的 契約·一時的 契約`/`34 6. 豫約·本契約`/`36
7. 有因契約·無因契約`/`36

第5節 契約의 成立

第1項 序 說` `37
1. 契約의 成立要件으로서의 合意`/`37 2. 不合意`/`38

第2項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40
1. 請 約`/`40 2. 承 諾`/`47
3. 契約의 競爭締結`/`51 4. 기타의 方法에 의한 契約의 成立`/`53

第3項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58
1. 序 說`/`58 2. 法的 性質`/`60
3. 事例類型別 檢討`/`62 4. 效 果`/`67

第6節 契約의 效力

1. 槪 說`/`68 2. 雙務契約의 效力`/`69

第7節 契約의 解除·解止

第1項 契約解除` `117
1. 解除의 意義`/`117 2. 다른 制度와의 區別`/`118
3. 解除할 수 있는 契約의 範圍`/`123

第2項 解除權의 發生` `124
1. 約定解除權의 發生`/`124 2. 法定解除權의 發生`/`125



第3項 解除權의 行使` `144
1. 解除權의 行使`/`144 2. 解除權의 不可分性`/`145
3. 解除權의 행사기간`/`146

第4項 解除의 效果` `147
1. 契約解除의 效果 一般`/`147 2. 解除效果에 관한 法理`/`148
3. 契約解除의 效果`/`149

第5項 解除權의 消滅` `166
1. 一般的 消滅原因`/`166 2. 解除權에 특유한 消滅原因`/`167

第6項 契約의 解止` `167
1. 解止의 意義`/`167 2. 解止權의 發生`/`168
3. 解止權의 行使`/`169 4. 解止의 效果`/`170


제3장 契約各論

第1節 序 說

1. 民法의 典型契約`/`173 2. 典型契約의 分類`/`173

第2節 贈 與

1. 意 義`/`174 2. 法的 性質`/`175
3. 贈與의 效力`/`177 4. 特殊한 贈與`/`182

第3節 賣 買

第1項 序 說` `185
1. 意義 및 社會的 作用`/`185 2. 法的 性質`/`186




第2項 賣買의 成立` `186
1. 賣買契約의 成立`/`186 2. 賣買의 豫約`/`187
3. 契約金(締約金)`/`195 4. 賣買契約費用의 負擔`/`205

第3項 賣買의 效力` `206
1. 槪 觀`/`206 2. 賣渡人의 財産權移轉義務`/`206
3. 賣渡人의 擔保責任`/`209 4. 買受人의 義務`/`252

第4項 還 買` `255
1. 序 說`/`255 2. 還買의 要件`/`258
3. 還買의 實行`/`260 4. 還買의 效果`/`262
5. 再賣買의 豫約`/`263

第5項 特殊한 賣買` `265
1. 所有權留保附 賣買`/`265 2. 割賦賣買`/`272
3. 訪問販賣·電話勸誘販賣·多段階販賣·通信販賣`/`275
4. 見本賣買·試味賣買(시험매매)`/`277

第4節 交 換

1. 意 義`/`278 2. 法的 性質`/`278
3. 交換의 成立`/`278 4. 交換의 效力`/`279

第5節 消費貸借

1. 序 說`/`281 2. 消費貸借의 成立`/`283
3. 消費貸借의 效力`/`286 4. 準消費貸借`/`291

第6節 使用貸借

1. 序 說`/`297 2. 使用貸借의 成立`/`299
3. 使用貸借의 效力`/`299 4. 使用貸借의 終了`/`301


第7節 賃貸借

第1項 序 說` `303
1. 意義 및 社會的 作用`/`303 2. 法的 性質`/`304
3. 不動産賃借權의 强化(物權化)`/`305

第2項 賃貸借의 成立` `308
1. 成立要件`/`308 2. 目的物`/`308
3. 賃貸目的物에 대한 處分權`/`308

第3項 賃貸借의 存續期間` `309
1. 契約으로 期間을 정한 경우`/`309 2. 賃貸借의 更新(期間의 延長)`/`310
3. 契約으로 期間을 정하지 않은 경우`/`313 4. 短期賃貸借의 存續期間`/`314

第4項 賃貸借의 效力` `315
1. 賃貸人의 權利·義務`/`315 2. 賃借人의 權利·義務`/`322

第5項 賃借權의 讓渡와 轉貸` `341
1. 序 說`/`342
2. 賃貸人의 同意 없는 讓渡·轉貸의 법률관계`/`345
3. 賃貸人의 同意 있는 讓渡·轉貸의 법률관계`/`348

第6項 保證金과 權利金` `354
1. 保證金`/`354 2. 權利金`/`367

第7項 賃貸借의 終了` `370
1. 賃貸借의 終了原因`/`370 2. 賃貸借終了의 效果`/`371

第8項 特殊한 賃貸借` `372
1. 一時賃貸借`/`372 2. 傳 貰(채권적 전세)`/`373
3.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賃貸借`/`374 4.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上의 賃貸借`/`412



第8節 雇 傭

1. 序 說`/`420 2. 雇傭契約의 成立`/`423
3. 雇傭의 效力`/`425 4. 雇傭의 終了`/`430

第9節 都 給

1. 序 說`/`434 2. 都給의 成立`/`437
3. 都給의 效力`/`438 4. 下都給`/`463

第10節 縣賞廣告

1. 序 說`/`467 2. 縣賞廣告의 成立`/`469
3. 縣賞廣告의 效力`/`470 4. 優秀縣賞廣告`/`471

第11節 委 任

1. 序 說`/`473 2. 委任의 成立`/`476
3. 委任의 效力`/`477 4. 委任의 終了`/`487

第12節 任 置

1. 序 說`/`491 2. 任置契約의 成立`/`493
3. 任置의 效力`/`494 4. 任置의 終了`/`498
5. 特殊한 任置`/`499

第13節 組 合

1. 序 說`/`509 2. 組合의 成立`/`514
3. 組合의 業務執行`/`516 4. 組合의 財産關係`/`522
5. 組合員의 變動(脫退 및 加入)`/`530 6. 組合의 解散 및 淸算`/`534
7. 特殊한 組合`/`537


第14節 終身定期金

1. 序 說`/`542 2. 契約의 成立`/`543
3. 終身定期金의 效力`/`543 4. 契約의 終了`/`544

第15節 和 解

1. 序 說`/`544 2. 成立要件`/`547
3. 和解의 效力`/`548 4. 和解와 後發損害와의 관계`/`551


제4장 事務管理

1. 序 說`/`555 2. 事務管理의 成立要件`/`559
3. 事務管理의 效果`/`563 4. 準事務管理`/`568


제5장 不當利得

第1節 序 說

1. 意 義`/`571 2. 不當利得制度의 基礎`/`571
3.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572 4. 不當利得의 法的 性質`/`574

第2節 不當利得의 一般的 成立要件

1. 利益의 取得(受益)`/`575 2. 損失의 發生`/`580
3. 受益과 損失 사이의 因果關係`/`581 4. 法律上의 原因이 없을 것`/`585

第3節 特殊한 不當利得에 관한 特則

1. 民法의 規定`/`597 2. 非債辨濟`/`598
3. 不法原因給與`/`604

第4節 不當利得의 效果

1. 序 說`/`615 2. 不當利得返還義務`/`616
3. 善意의 受益者의 返還範圍`/`618 4. 惡意의 受益者의 返還範圍`/`622
5. 惡意의 無償轉得者의 返還責任`/`623


제6장 不法行爲

第1節 序 說

1. 不法行爲의 意義 및 法的 性質`/`629 2. 民事責任과 刑事責任`/`630
3. 過失責任과 無過失責任`/`631 4. 不法行爲와 保險制度`/`632
5. 不法行爲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契約責任)`/`633

第2節 一般不法行爲의 成立要件

1. 加害者의 故意·過失`/`635 2. 加害者의 責任能力`/`643
3. 加害行爲의 違法性`/`645 4. 違法性의 阻却`/`654
5. 損害의 發生`/`657

第3節 特殊不法行爲

1. 序 說`/`665 2.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666
3. 使用者의 責任`/`672 4. 工作物 등의 占有者·所有者의 責任`/`690
5. 動物占有者의 責任`/`695 6. 共同不法行爲`/`697
7. 기타의 特殊不法行爲`/`708

第4節 不法行爲의 效果

1. 序 說`/`764 2. 損害賠償의 方法`/`765
3. 損害賠償의 範圍와 金額(賠償額의 算定)`/`767
4. 確定判決·合意 후의 損害賠償`/`795
5.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796
判例索引`/`805
事項索引`/`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