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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저자 : 차현진
발행일 : 2007-01-25
ISBN-13 : 9788991830141
ISBN-10 : 8991830145
판형 : 153 * 224 mm
페이지수 : 541 쪽
판매가 : 18,000 원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고 회의해야 한다. 카알라일은 경제학을 ‘음울한 과학’이라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고뇌하는 과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이다.

이 책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와 중앙은행에 부여된 임무가 물가안정 달성이라는 소극적인 기준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독점적 서비스를 창조하는 데 있다는 저자의 개인적 소신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서로 협조하면서 함께 가는 운명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부이터의 말처럼 중앙은행은 급할 때 자금을 공급하는 ‘국가의 단기적 돈줄’이고, 정부는 조세권을 통해 그런 중앙은행의 지급능력을 보장해 주는 ‘국가의 장기적 돈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두 기능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래서 국가라는 지붕 밑에서 양 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 점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명주실 같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수재守齋 민병도 선생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무너져 두 기관의 사이가 동아줄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으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수준에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지은이가 지금까지 한국은행에 21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다. 주로 조사와 자금실무를 담당하다 보니 외국에 비해 의외로 어수룩한 규정과 관행들이 눈에 많이 띄고, 이 점들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할 기회가 많았다. 그런 평소의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한국은행법을 비롯한 금융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금융의 하드웨어에 속하는 주제들이다. 여기서 다루는 법과 제도들은 대부분 정부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보다는 법을 다루는 기관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일상적 업무와 너무나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제2부에서는 현행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다룬다. 달리 말해, 통화정책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이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점 분석 이외에 대안까지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법과 제도 이야기
돈 : 누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 다오
양도성예금증서, 너 누구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시장 : 백년하청
콜시장Ⅰ : 규모지상주의가 만든 바벨탑
콜시장Ⅱ : 바벨탑 해체하기
환업무Ⅰ : 은행의 특권인가, 특징인가?
환업무Ⅱ : 은행업의 DNA 개조하기
통화안정증권Ⅰ : 서자인가, 적자인가?
통화안정증권Ⅱ : 국민의 부담인가, 아닌가?
외환시장 개입 : 정부와 한국은행의 어색한 왈츠

통화정책 이야기
한국은행 수지에 관한 일곱 가지 오해
사기꾼, 콜시장, 그리고 중앙은행 : 1907년 미국 금융공황
중앙은행 대출 : 실물경제의 그림자냐, 원동력이냐?
공개시장조작 : 두 중앙은행의 과오
지급준비제도 : 백작과 산적의 갈림길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Ⅰ : 일반적인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Ⅱ : 한국의 경우
새로운 패러다임 : 넓은 도로와 튼튼한 가드레일
윌슨 대통령, 폴 워버그, 그리고 미 연준

참고문헌 

1985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지금까지 주로 금융조사 및 통화정책 집행업무를 담당해 왔다. 행원시절부터 대리 때까지는 주로 조사업무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Wharton School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에는 공개시장조작 업무와 채권시장제도 정비작업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정책실 행정관으로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이슈들을 다루기도 하였다. 현재는 미주개발은행IDB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산하 다자간투자기금MIF에서 중남미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의 금융관련 역사와 제도 변천사 등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콜, RP, CD, CP, 통안증권, 국채 등 개별 금융시장 제도를 두루 섭렵하면서 미시적 안목을 키워왔다. 한편, 금융관련 업무 이외에도 한국은행 총재 비서 및 경제정책수석 보좌관 등 ‘심신’을 모두 요구하는 비서업무로 7년 이상을 보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