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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공경제학[개정증보판]

저자 : 이만우
발행일 : 2004-06-20
ISBN-13 : 9788985177870
ISBN-10 : 8985177877
판형 : 182×257mm
페이지수 : 648 쪽
판매가 : 30,000 원

본서가 출간된 지 17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이 있었다. 두 번째 증보판이 발간된 지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본서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건설적인 제안 및 따끔한 비판 또한 기탄없이 제시해 주셨다. 이러한 관심과 비판을 바탕으로 이제야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어 송구스러움이 앞선다.
이번 증보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세입․세출 측면의 새로운 제도를 폭넓게 수용하였으며 특히 최신 통계치에 의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그 접근방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비롯하여 보다 폭넓은 치유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기초생활보호법을 비롯한 복지제도의 현황과 그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넷째, 수험생들을 위해 연습문제를 대폭적으로 늘려 행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조만간에 해답집을 발간하여 본서의 이해를 손쉽게 할 예정이며 각종 수험준비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본 개정증보판이 나오는 데에 여러 제자들의 도움이 컸다. 창원대학교의 전형준 교수,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강영진 사무관, 국회예산처에 근무하는 도건우 박사, 김시광, 한영민 조교 등은 원고의 정리와 교정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다시 한 번 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본서의 내용에 관하여 조언과 지적으로 저자를 깨우쳐 준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이 계속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서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여 공공경제학의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편. 공공경제학의 본질(총론)
제1장. 공공경제학이란?
제2장. 파레토 효율
제3장. 시장실패
제4장. 외부성
제5장. 공공재
제6장. 공공선태깅론
제7장. 각종사회후생함수와 소득분재
제8장. 정부실패
제 2 편. 세출
제9장. 비용, 편익분석
제10장. 예산제도
제 3 편. 조세
제11장. 조세의 기능과 역할
제12장. 최적과세론
제13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제14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5장. 한국의 조세제도
제 4 편. 지방재정, 사회보장, 국공채
제16장. 지방재정
제17장. 사회보장
제18장. 국공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사
University of Georgia 경영학박사(Ph.D.)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한국회계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역임
국민경제자문위원, 재정경제부 정책자문평가위원장 역임
현재: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세법개론(공저), IFRS 고급회계(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