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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제도론 (증권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저자 : 김용진
발행일 : 2007-01-01
ISBN-13 : 9788991830226
ISBN-10 : 8991830226
판형 : 257*188mm
페이지수 : 936 쪽
판매가 : 40,000 원

인간은 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그 피의 흐름이 원활할 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은 자본이 제때 원활하게 공급되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집합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탐색의 장(場)을 제공하는데, 각종 법규, 즉 제도에 의해 저렴하고 신속․정확․원활하며 특히 공정한 거래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자금의 잉여주체나 수요자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경제는 마비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제도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책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검토하되, 유가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제도 중심으로 다루고 파생상품시장인 선물시장도 함께 다루었다. 그런데 자본시장을 제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자연 증권거래법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고, 부차적으로 상법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또한 주식회사법 중심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III-

먼저 자본시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의의 및 그 시장의 기능과 현황을 보고, 세계자본시장․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제도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제도를 유가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고, 관련제도를 살펴보면서, 실제상황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시각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제도를 법 이론적인 면에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보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을 전공한 자뿐만 아니라 경영학이나 그 이외에 다른 학문을 한 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일선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 법이나 시행령․시행규칙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제도 관련 규정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무적인 이해를 도왔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많다. 증권선물거래소의 김정수 부장, 김원대 부장, 박승배 과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원광대 법대 서완석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특히 김원대 부장은 이 책의 선물시장 편과 박승배 과장은 유통시장과 매매제도 편의 원고를 업데이트해 주시고 서완석 교수는 전편에 걸쳐 업데이트와 교정 등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다. 거듭 감사를 드린다. 더구나 이 책을 출판하는 데 율곡출판사의 박기남 사장, 편집부 방조일 부장, 그리고 실무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미라 대리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1 자본시장의 의의 및 기능 
2 세계자본시장의 환경변화와 제도 
3 우리나라의 증권행정체계 
4 증권거래법의 개념 
5 유가증권의 발행시장 
6 유가증권의 유통시장과 매매거래제도 
7 기업내용공시제도 
8 유가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제도 
9 주권상장법인 등의 M&A(인수, 합병) 관련제도 
10 파생금융상품시장과 매매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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