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들어가는 글

2017년에 본서의 개정판을 내지 않은 까닭으로 교수와 학생, 실무자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격려의 말을 들었다. 본서의 출간 자체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을 들었지만 개정판이 나오지 않음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항의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 저자는 이에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이번 제4판이 2018년에 발간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제4판에는 최근까지 나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2018년 2월 1일 판례공보에 나온 판례까지를 반영하였고, 하급법원 판결은 2018년 1월 10일 판결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8년 1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에 게재된 판례까지를 반영하였다.
대법원과 그 하급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는 행정판례만이 아니라 민사, 형사, 조세 등 행정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최신 판례를 업데이트하였을 뿐 아니라 강학상 중요 판례로서 제3판에 빠져 있었던 것을 대폭 발굴하여 보완하였다.
제4판에서는 판형이나 디자인도 개선하였다. 종합적으로 제3판에 비해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제4판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율곡출판사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이 행정법 판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8년 3월
상도동 우거에서  김유환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