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허가·신고등의 사항이 자유화되고, 일부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만 신고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환거래법규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실무에 적용하기에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여 원활한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사전 및 사후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현시점에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세부절차를 위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외국환거래법규를 적용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잡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체와 개인, 관세·무역·외환의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관세사 및 금융기관 외환업무 종사자 등 외국환거래자들이 법령 및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한국은행의 질의응답 사례 및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자에게 필요한 신고·신고수리 등의 서식을 정리하고 작성 방법 및 요령을 수록하여 사안별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체와 개인, 관세사 및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외국환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서울본부세관 윤이근 세관장님, 관세청 외환조사과 김용철 과장님과 외환조사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과 교정에 도움을 주신 차은지 님과 인쇄에 도움을 주신 ㈜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윤희만

제1장 기본체계

1. 기본법규

2.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3. 외국환거래법규의 변천

4. 연관법규

5. 외국환거래 감독기구

 

제2장 총칙

제 1 절 |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 2 절 |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및 제한

 

제3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 1 절 | 외국환은행

제 2 절 |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 3 절 |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제 4 절 |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 5 절 | ‌외국환중개회사[법 제9조, 영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 제3－13조 내지 3－15조]          

제 6 절 | 외국환업무의 업무수행기준 및 위국환거래법 위반의 효력[법 제10조]  

제 7 절 | 외국환업무의 건전성 감독

제8절 | 외국환평형기금

 

제4장 지급과 수령

 

제5장 지급등의 방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7장 자본거래

제 1 절 | 통칙

제 2 절 |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 3 절 |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 4 절 |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 5 절 | 증권의 발행

제 6 절 | 증권의 취득

제 7 절 | 파생상품거래

제 8 절 | 기타의 자본거래

 

제8장 현지금융

 

제9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제 1 절 | 해외직접투자

제 2 절 |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제 3 절 |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제 4 절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제 5 절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제10장 보칙

제 1 절 | 경고 및 거래정지

제 2 절 | 보고

제 3 절 | 검사

제 4 절 | 국세청 등에의 자료통보

제 5 절 | 사후관리

제 6 절 | 권한 및 권한의 위임·위탁

제 7 절 |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및 사무처리

 

제11장 벌칙

제 1 절 | 벌칙 처분

제 2 절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