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머리말

 

 

여러 나라에서 연금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연금 관련 서적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세계 곳곳에서 국영 연금제도가 중대한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낮아지는 출생률로 인해 부양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주식 수익률과 이자율이 하락하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경우에도 심각한 적립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연금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다. 수많은 연금전문가들이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한 분야에 국한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금전문 변호사는 연금 관련 법규와 감독규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연금의 생애 재무설계 기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도 있다. 연금전문 계리사는 다양한 연금부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연금펀드가 직면하는 리스크에 관한 식견은 깊지 않을 수도 있다. 연금 관련 투자전문가는 거시경제 및 인구구조의 충격이 연금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연금전문 회계사는 세계 각국의 연금 관련 회계기준을 섭렵하고 있겠지만 연금 관련 회계기준이 기업의 배당정책과 투자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연금전문가들은 연금의 사회후생 측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복합적인 연금 문제에 대하여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연금전문가가 필요하다. 즉, 연금 문제의 다중학제적(multi-disciplinary) 특성을 다룰 역량이 있는 연금 과학자(pension scientist)라는 새로운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연금과 관련된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금연구원(Pension Institute)은 경제학자들이 설립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적 지식만으로는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연금분야에서 활동하는 계리사, 회계사, 변호사들이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연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들은 각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기존의 익숙한 용어를 미묘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결국 연금의 복합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금전문가 그룹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금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우선 어떤 학제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산악 등반에 비유하자면 각각의 연금전문가 그룹은 마치 하나의 큰 산을 서로 다른 경로로 등반한 숙련된 산악인 그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개별 그룹은 자신의 그룹이 등반한 경로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경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연금이라는 큰 산의 모든 측면을 살펴볼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금연구원에서는 연금이라고 하는 큰 산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서적 시리즈 출간에 착수하였다.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두 권의 책은 다음과 같다.

 연금경제학(Pension Economics)

 연금재무학(Pension Finance)

이어서 다음과 같은 책들을 출간하고자 한다.

 연금계리원론(Actuarial Principles for Pensions)

 연금회계학(Pension Accounting)

 연금법(Pension Law)

 비교 연금제도 및 감독규제론(Comparative Pensions Systems and Regulation)

 사회보장정책과 인구고령화(Social Policy and Ageing Populations)

이 책들은 다음과 같은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연금 관련 정책 담당자

 연금 관련 감독규제 담당자

 연금운용 담당자

 퇴직연금 컨설턴트

 연금 관련 고객관리 담당자

 연금전문 변호사

 연금전문 회계사

 투자관리자

 투자 컨설턴트

 연금전문 경제학자

 

 David Blake

 Director of the Pension Institute

 Professor of Pension Economics at Cass Business School,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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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존 인구의 기대여명은 증가하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출생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인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크나큰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적 외형은 크게 성장하였지만 노후복지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고령인구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와 연금 관련 정책들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보다 종합적인 경제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연금계리, 회계, 법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특히 그동안의 연금정책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등 노후보장과 관련된 개별 경제주체들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연구결과들을 고령화 정책에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해 막상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사상누각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자들은 이 책이 한국어로 소개되어 좀 더 많은 관계자들에게 심도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경제학적 분석결과들이 고령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연금과 관련된 경제학 이론, 실증분석 및 정책함의를 미시, 거시, 후생, 그리고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 수준 응용경제학 교재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학계와 관련 정책당국(고용노동, 금융, 복지, 재정 등)에 훌륭한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급속히 고령화되는 우리나라 경제환경에서 연금이라는 사회안전망을 성숙시켜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이 책을 내어놓는다.

 

2018년 10월

박경국·윤정선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연금 미시경제학 Ⅰ: 개인의 연금 의사결정

    

 

제3장 연금 미시경제학 Ⅱ: 기업의 연금 의사결정

   

 

제4장 연금 거시경제학 Ⅰ: Diamond-Samuelson의 확정수명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연금 분석 

    

 

제5장 연금 거시경제학 Ⅱ: Blanchard-Yaari의 불확실 수명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연금 분석

    

 

제6장 연금 거시경제학 Ⅲ: 고령화의 경제학과 세대회계

    

 

제7장 연금 후생경제학 : 연금제도에서의 리스크 분담과 재분배

    

 

제8장 연금 행동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