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들어가는 글  

 

2018년 개정판 출간 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또다시 개정판을 내야 할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미래의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라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을 통하여 정책목적 가치인 실현가능성, 소망성, 능률성, 민주성 등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부이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정부이며, 결과적으로 합리적 선택주의와 신다원주의적 가치와 이념이 모두 실현되는 정부이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집 걱정이 없는, 출근 및 이동 걱정이 없는, 교육 걱정이 없는, 의료 걱정이 없는 사회는 곧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다양한 가치 추구가 가능한 사회이다. 차세대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은 그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그리고 후기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정부는 기술과 사회와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변화를 거듭하였다. 향후 미래 정부는 이러한 모든 과정과 요인들을 포용하면서 인간-기술-사회시스템이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플랫폼 형태를 갖춘 플랫폼 정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의 전자정부는 이러한 자율과 통제가 조화된 사회시스템과 생태계가 선순환적으로 진화하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 협력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전자정부는 자기관리가 잘 되는 정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여 왔던 기계적인 전자정부 이상의 차원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ICT와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하는 플랫폼형 정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차세대 전자정부의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능형 디지털 정부는 감성이 없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계산적 지능에 치우친 기능적인 정부에 그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국민의 요구, 사회적 변화, 공유경제, 신 다원주의, 공동체주의 등 시대적 흐름과 철학적 성찰 없는, 그리고 거시적 담론의 형성과 합리적 선택이 가능토록 하는 숙의과정 없는 행정개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미래 전자정부의 감성적 지능은 국민의 마음과 요구를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예술(art)적 차원의 지능으로서 과학(science)의 수준을 초월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는 고도로 지능화된 디지털 전자정부 이상의 윤리적 가치, 배려, 믿음의 체계가 작동하는 예술적 경지에 이른 정부를 의미한다.

행정개혁은 이제 정부 안에서의 개혁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개혁이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와 국가발전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료도 점차 미래예측 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선도하고, 낭비요소를 없애며, 조직과 사회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관료의 자리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적합한 인재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사충원제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거버넌스 시대에 적합한 인사교류방안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관료는 정부, 민간, 시민 간의 전통적 갈등을 총체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의식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스마트 전자정부는 단순한 제도적 차원을 넘어서 과학기술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선순환적 거버넌스 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본 4차 개정판은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기술적 진보와 새로운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체 13장과 1부록으로 구성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거나 병합하여 재조정하였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진보와 변화를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1장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까지의 사회변화, 2장은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3장은 전자정부 기반 및 지원체계, 4장은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5장은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6장은 IT기술의 발전과 공공부문의 변화, 7장은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8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ICT 거버넌스, 9장은 미래사회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10장은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의 도래, 11장은 스마트시티, 12장은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대응방안, 13장은 전자정부 연구의 다양성과 미래, 끝으로 부록은 E-government to Smart E-governance로 구성하였다. 4차 개정판은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정부, 4차 산업혁명과 융합기술, 블록체인 도입과 행정개혁, 스마트시티 전략, 전자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사례분석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춘 디지털 혁신 전략과 융합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도와준 산업보안거버넌스 대학원 융합전공의 제자 박재현 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와 아들, 학문 선후배, 인하대 연구실의 연구원 모두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책을 바친다.

 

2020년 2월

인하대 9-308호 연구실에서

명승환

1장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까지의 사회변화

2장 전자정부의 등장과 진화

3장 전자정부 기반 및 지원체계

4장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적용

5장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6장 IT기술의 발전과 공공부문의 변화

7장 전자거버넌스의 이해와 방향

8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ICT 거버넌스

9장 미래사회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10장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의 도래

11장 스마트시티

12장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대응방안

13장 전자정부 연구의 다양성과 이슈

부록 E-government to Smart E-governance: Korean Experience and Challenges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