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판 책을 내면서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허가·신고 등의 사항이 폐지되고, 일부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만 신고 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실무에 적용하기에 너무 난해하고 복잡한 법규로 생각하여 원활한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사전 및 사후 신고(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현시점에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탄력적인 정책적 운영을 위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세부 절차를 위임하여 운용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외국환거래법규를 적용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수시로 바뀌는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잡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체와 개인, 관세·무역·외환의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관세사 및 금융기관 외환업무 종사자 등 외국환거래자에게 법령 및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한국은행의 질의응답 사례 및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 당사자에게 필요한 신고·신고수리 등의 서식을 정리하고 작성 방법 및 요령을 수록하여 사안별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체와 개인, 관세사 및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외국환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간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계속하여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편집과 교정에 도움을 주신 차은지 님과 인쇄에 도움을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김철수

제 1 장 기본체계   

제 2 장 총칙

제 3 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 4 장 지급과 수령

제 5 장 지급 등의 방법  

제 6 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제 7 장 자본거래

제 8 장 현지금융  

제 9 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제 10 장 보칙

제 11 장 의무위반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