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확실한 것은 단 2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5개의 세목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세수(稅收)를 자랑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이다.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세목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내용도 복잡하게 되어 있다.

아이비리그(Ivy League)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명문대학을 뜻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이들이 결성한 스포츠 리그를 부르는 말이었다. 학교의 담장에 담쟁이덩굴(Ivy)이 많아 1933년 뉴욕 트리뷴(New York Tribune)지에서 Ivy League란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여 지금까지 학문적 우수성 등으로 인해 소위 ‘꿈의 대학’으로 불리고 있다.

동양에서는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강학’을 했다는 것에서 유래된 행단(杏壇)이 있다. 행단은 흔히 선비들이 학문을 정진하는 곳을 뜻하고, 이런 연유에서 서원이나 향교 등에는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다. 대학 캠퍼스에 은행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곳은 일본의 동경대학과 와세다대학이다. 두 대학은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문대학이다. 다른 대학들도 캠퍼스에 은행나무를 심고 싶지만, 은행 열매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가 발목을 잡는다.

은행 열매가 열리는 가을철 두 대학(동경대학과 와세다대학)의 풍경은 어떨까? 정반대이다. 동경대학은 청소부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캠퍼스 어디에서도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반면, 와세다대학은 많은 청소부들이 매일 아침 청소를 하지만, 캠퍼스 곳곳에서 고약한 냄새가 끊이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은행나무는 소위 암나무와 숫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자웅이주(雌雄異株)이다. 숫나무는 꽃만 피우고, 암나무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 동경대학은 학문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캠퍼스에 심을 때 처음부터 숫나무만 골라서 심었고, 와세다대학은 생각 없이 그저 은행나무만 심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할머니 한 분이 두 개의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의 무덤은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물어 보았다. 할머니 말씀은 “몇 년 전에 호랑이에게 할아버지를 잃었고, 며칠 전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호랑이에게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 이곳 산속에는 호랑이들이 많이 사니 산 밑의 마을로 내려가실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구!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호랑이만 피하면 되지만, 마을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리(稅吏: 세무공무원)가 있기 때문에 마을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동경대학이 캠퍼스에 은행나무를 심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또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자가 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부가가치세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율곡출판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21년 3월

이영환

1장 부가가치세 총설

1.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2.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특징

3.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5.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6. 납세의무자(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7.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8. 납세지

 

2장 과세거래

1. 과세대상

2. 과세시기

3. 공급 장소

 

3장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2. 면세

3.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3. 대손세액공제

 

5장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4.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5.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6장 매입세액

1.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2. 일반적인 매입세액의 공제

3. 의제매입세액공제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3. 결정 및 경정과 가산세

 

8장 간이과세제도

1. 개념과 특징

2. 간이과세자의 범위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