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필자(공저자 대표)는 경찰대학 및 건국대학교에서 전임교수의 신분으로 형법(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의 형사법 전반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실체법인 형법의 경우 필자는 종래 법과대학 시절은 물론이고 로스쿨이 설립된 이후에도 현직 교수 재임 중에는 일반형법 위주로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그런데 로스쿨 체제 하에서 일반형법(특히 형법각론)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형법보다 오히려 특별형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실무교육을 지향하는 로스쿨에서는 특별형법도 중요한 교과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의 출제대상도 되었기 때문이다. 특별형법에 대해서 필자는 정년퇴직 후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의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강의할 기회를 가졌다. 현직 교수로서의 본인 강의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존 저술 교과서가 주된 강의 자료로 사용되었지만, 정년퇴직 이후의 특별형법의 강의 당시에는 본인의 저술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Update 특별형법” 강의안(PDF 편집 파일)을 임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서는 필자의 기존 저서인 『새로운 형법각론』 교과서를 개정·보완하면서 추가된 별책부록으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여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위의 “Update 특별형법” 강의안을 기초로 본격 연구·저술된 것이다. 그런데 이론가 학자로 분류되는 필자가 실무가의 도움 없이 특별형법의 저술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혈연으로 특별관계에 있는 손민정 변호사에게 공저로 출간하자고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저술 작업을 하게 되어 필자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본서의 저술범위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을 위해 변호사 시험의 출제대상이 되는 12개에 이르는 특별형법들로 한정하였다. 여기에는 교통범죄를 규율한 ‘도로교통법’[약명: 도교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명: 교통사고처리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명: 특정범죄가중법], 신용카드 범죄를 규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약명: 여전법], 성폭력 관련 범죄를 특별히 규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명: 성폭력처벌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본서는 예비 법조인에게 유용하도록 지엽말단적인 이론적 접근 대신에 개별 법률과 그 속에 규정된 벌칙 조문에 대한 실무 지향적인 주석의 형식으로, 그리고 주요 관련 판례의 분석과 그 판례와 관련된 이론적 평석의 내용으로 저술하였다. 더 나아가 본서는 기존 저서의 별책부록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새로운 형법각론』(제3편, [§ 53]까지 부여되어 있음)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편장 번호를 부여하였다(즉, 본서는 제4편, [§ 54]로 시작됨).

아무쪼록 본서가 배우는 학생과 수험생은 물론이고 형사법을 가까이서 적용해야 하는 법조 내지 경찰 실무가에게도 유용한 교과서 내지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새로운 형법각론』과 더불어 본서[별책부록]의 출간까지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편집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공저자 대표 손 동 권

제4편 특별형법론(주석)

[§ 54] 교통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가지 특별형법

[§ 54a] ‘도로교통법’[약명: 도교법] 위반죄

[§ 54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명: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죄와 처벌특례

[§ 54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교통범죄

[§ 5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

[§ 5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

[§ 5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 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 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명: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명: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 61] ‘여신전문금융업법’[약명: 여전법] 위반죄

[§ 62] ‘변호사법’ 위반죄

[§ 63]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 6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