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의 글

 

1994년에 나는 윌리엄 C. 미첼(빌)과 함께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Beyond Politics : Markets, Welfare, and the Failure of Bureaucracy)』를 썼다. 우리는 개정판을 같이 쓰고자 했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고, 더하고, 삭제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지만 슬프게도 내 친구는 2006년에 사망했다. 당신이 읽는 이 책은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에게 또 그리하여 빌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나는 그에게 추가와 수정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에게 장(章)들을 보내는 식으로 쓰고 수정했다. 나는 빌이 이 책을 좋아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빌이 공동 저술자가 되었더라면 다른 책이 되었을 것이고 더 좋은 책이 되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빌은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 멘토이고 친구이자 소중한 비평자였기 때문에 나를 단독 저자로 올리는 것은 힘든 선택이었다. 그러나 빼고, 바꾸고, 고친 것들,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상당하여 나로서는 이것이 빌이 원했을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입니다”라는 저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통상적 문구는 이 책에서는 통상적인 정도 이상의 힘을 갖는다.

빌이 사망한 후 나는 『공공선택(Public Choice)』(2006년 4월, 1~3쪽) 저널에 짤막한 추모 글을 썼다. 다음은 내가 쓴 글의 일부이다. 나는 그 끝부분, 곧 그의 연구에 대한 긴 인용 문구를 이 책 마지막 장의 말미에 썼다.

 

윌리엄 C. 미첼은 2006년 1월 2일 오리건주 유진(Eugene)에 있는 자택에서 80세 나이로 사망했다. 빌은 처음에 비시장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Non-Market Decision-Making)라고 불린 집단의 버지니아 첫 회의(1963)와 그 이후 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한 소수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정치학자 중 한 명이었다. 여러 번 회의 끝에 빌은 새로운 학회 및 그 학회 저널의 이름으로 더 짧고 덜 어색한 “공공선택(Public Choice)”을 제의했다. 1988년 그는 공공선택학회의 저명 회원(Distinguished Fellow of the Public Choice Society)으로 처음 선정되었다.

 

빌은 흔히 많은 학생에게 심지어 동료들에게도 거리감이 있고 인정 없어 보였으며,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북유럽 외모”임은 인정했지만 “이탈리아 사람인 빈스 롬바르디 … 와 파레토, 푸비아니, 그리고 모스카의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1 그의 건강이 나빠지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곧바로 유진으로 날아갔고 그는 말 그대로 두 팔 벌려 나를 만났다. 그를 엄격하다고 여겼던 학생들은 그의 격렬한 곰같이 껴안기(bear hug)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 집에 머물라고 제안했으며, 미식축구팀 그린베이 패커스(Green Bay Packers)의 지분에 대한 자신의 주식 증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인생, 사랑, 예술, 친구, 그리고 꿈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떠난 다음 날 입원했고 뇌졸중이 왔으며, 몇 주 후에 사망했다. 다음은 내 학문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사람에 관한 불완전한 서술이다. 나는 그것이 그의 지성의 본질 및 그의 영혼에 대한 무엇인가를 포착하고 있다고 믿는다.

빌의 핵심 관심거리 중 하나는 정치 과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시장경제 과정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정책 분석 및 평가 연구를 통해 그는 정치 과정이 실제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왜곡되어 있어 시장 과정보다 다 나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주제는 그의 작업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어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Westview Press, 1994)라고 마지막에 명명된 우리 책의 연구 진행 당시의 제목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이었다.

그가 자기 경력 말미에 그만이 쓴 깊은 자부심의 한 원천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공수부대 근무 경험이었다. 그가 제17공수사단의 제513낙하산보병연대에서 여러 번 전투 낙하를 했음을 아는 학생이나 동료는 거의 없었다. 빌은 자신의 대대와 연대에서 근무했던 커트 게이벌(Kurt Gabel)이 제2차 세계대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비망록 중 서론 및 결론 부분을 편집했는데, 커트 게이벌은 이를 통해 완성된 책, 『낙하산병 만들기 : 제2차 세계대전의 공수 훈련과 전투』(Lawrence,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0)가 나오기 전에 사망했다. 빌은 역사학자 스티븐 앰브로스(Stephen Ambrose)에게서 받은 그 책과 그 책에 대한 빌의 기여를 칭송하는 편지를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두었다. 앰브로스는 그 책에 대해 “나는 웃었고, 또 울었습니다(I laughed, and I cried)”라고 썼다. 빌은 1992년 공수부대 집단의 연대성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우리 공수부대원은 하늘을 난다, 죽음을 각오하고(“Airborne We Fly Sky-Paratroopers Do or Die”)」(Crossroads : A Socio-Political Journal)라는 논문에 썼다.2

빌은 그의 학술 논문 「다가오는 것들의 모습(“Shape of Things to Come”)」에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체계적이고도 명시적인 규범적 명제체제(body of systematic, explicit normative propositions)”를 개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었다. 그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그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그가 로체스터 학파나 시카고 학파보다 버지니아의 공공선택학파에 훨씬 더 끌렸던 이유일 것이다.3 그 때문에 그는 일부 사람들이 논쟁적이라고 묘사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의 글이 논쟁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게 뭐가 잘못인가? 정치학은 열정이 좀 필요해(What is wrong with that? Political Science needs some passion)”였다.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의 목적은 경제, 정치 및 정책 학도들에게 실증적이고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부를 생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치를 넘어서는, 곧 정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행동을 규명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적 부분이다. 규범적 부분은 어떤 정책과 규칙이 정치를 넘어서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빌은 내가 그리 생각한 것처럼,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제에서 종국적인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곧 시민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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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

 

본 번역서 『정치를 넘어 : 정부실패의 근원』에서 지은이인 시몬스 교수는 정부 개입에 의한 실패의 근원을 규명한 후, 그 대안이 ‘정치를 넘어(beyond politics) 시장, 경제적 자유, 법치에 있음’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공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정치 시스템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넘어선다(beyond). 그러나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한 이를 해결한다며 발 벗고 나서려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사실 정부 개입주의는 매우 단순화된 이론에 의해 오랫동안 합리화되어 왔다. 시장이 자원 배분에 실패할 때마다 나타나는 정부 개입 옹호론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매우 단순한 이론에 의해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전통적인 공공정책과 후생경제학은 시장이 “실패”했다고 주장될 때마다 정부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정부실패는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원래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정부실패의 근본 원인은 시민들의 유혹과 정치인들의 근시안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인들과 정부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 요구하고, 정치인들은 정책의 고안 및 수립 단계에 내재되어 있는 단점들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기를 좋아한다.

공공정책 문제들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경험 법칙은 ‘정치인들이 반드시 공익(公益)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동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한다. 유권자에게 정치인들의 앞의 두 동기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 해결은 연기되거나 미래 세대를 포함한 다른 유권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해결책”이 특별이익집단(special interest)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처음부터 거짓으로 고안될 수 있다. 두 번째 경험 법칙은 정치인들이 “공익에 봉사”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고상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대중”은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총체일 뿐이며, 각 시민은 다르고 변화하는 선호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소수의 기본 서비스만이 모든 사람의 이익에 기여한다. 법과 질서의 제공이 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 만약 정치인들의 “유인(incentive)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도록’ 부추긴다면, 그들의 “지식(knowledge) 문제”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왜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비대하고 잘 기능하지 못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번역서는 정부실패의 근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요구한다. 특히 그러한 문제들이 자유시장의 실패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부의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또한 본 번역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와 시장에 대한 보편적인 가정들을 재고해야 하며, 유권자, 정치인, 관료 및 이익집단들의 행동 유인과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제도들을 이해해야 한다. 본 번역서는 전통적인 가정들과 제도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공교육, 환경 보호,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조세정책, 생산자 조작 시장 및 거시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정부실패의 근원을 ‘폭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법치주의, 규제 제한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본 번역서는 정부실패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산과 교환을 방해하는 정부의 각종 제약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치를 배제하거나 개입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구체적인 한 가지 실행 방법은 민주적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 열렬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부 개입을 줄여 달라고 하거나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묻기보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 비켜줄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아마 우리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인 ‘인간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본 번역서의 원저자인 랜디 시몬스(Randy Simmons) 교수는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l) 교수와 함께 1995년에 이 책의 초판을 발간하였다. 그 후 미첼 교수의 서거로 시몬스 교수는 단독으로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재정문제 및 21세기 정치·경제적 현실 등에 대한 통찰을 담기 위해 2011년에 초판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하였다. 경제학과 정치학에 정통한 독자들은 이 책이 공공선택학, 신제도경제학,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시장과정 분석을 새롭게 ‘종합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본 번역서는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밟기 두려워하는 곳에 ‘바보들’이 달려든다(Fools rush in where angels fear to tread)”라는 미국 속담(우리 속담으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一日之狗 不知畏虎)’와 유사)이 경고해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줄 것이다. 또한 본 번역서를 끝까지 읽은 독자들은 정부 정책 및 공공 정책의 결과가 종종 정치적 약속과 크게 다른 것을 보고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이다.

본 번역서는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이라는 학문을 사랑하고 강의하고 연구해온 세 명의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김행범 교수님은 서론부터 제4장까지를, 김영신 교수님은 제5장~제11장을, 본 옮긴이는 제12장~제16장을 맡아 심혈을 기울여 번역하였다. 본 번역서가 ‘공공선택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 번역서 출간의 기쁨을 2021년 9월에 창립한 ‘공공선택학회(Korea Public Choice Association)’ 회원들과 나누고 싶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본 번역서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주고 격려해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박정헌 기획상무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표지를 독창적으로 고안해주신 방조일 이사님과 세 번에 걸친 지난한 교정과정에서 성실히 ‘최고의’ 교정능력을 발휘해주신 차은지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2월 20일

옮긴이를 대표해서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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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추천의 글1

 

정치학 연구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혁명2이 일어났다. 이 혁명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라거나 혁명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혁명이 일어난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 접근 방법은 투표자가 고객과 아주 비슷하고 정치인이 기업가와 아주 비슷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연방정부의 관료는 많은 대기업의 직원과 아주 비슷하다. 이러한 진술은 간단하고도 빤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접근 방법은 좀 기이하게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컸다. 나는 단지 슈퍼마켓에 있는 고객과 투표소에 있는 투표자가 같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맹렬히 비난받아 왔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이라는 이론이 경제학에 토대를 두며, 경제학 분석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은 단지 경제학에서 정치학으로 이전한 것이라기보다 진정 정치학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다(새 이론에 대한 인식은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경제학자란 결국 정치학 연구자들은 아니다 보니 그 주제가 약간 기이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말이다). 경제학적 개념과 도구가 도움은 되었지만, 그것들은 정치이론에 사용하기에는 꼭 정확하지는 않았으므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접근 방법에서 정부란 공공재의 낭만적인 생산자나 미덕의 수호자가 아니라 단지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몇몇 유형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당히 평범한 도구 집합일 뿐이다. 공공선택학자들은 정부를 시장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부와 시장을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기본 목표를 공유하는 병렬 조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수요 중 일부, 예컨대 식품은 시장에 의해 가장 잘 제공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정부는 식품 생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그들은 빵이 더 비싸지도록 만들며, 자금을 아주 상당히 가난한 빵 소비자들로부터 서구 나라들의 훨씬 더 잘사는 농부에게 이전한다. 흥미롭게도 농부가 소비자보다 더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는 농부로부터 소비자에게 돈을 이전하는 데 이 체제가 사용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기오염 같은 문제는 시장과 정부의 해결책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데도 정부가 더 적절히 처리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은 대기오염이 빵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서가 아니라(그 반대로 식량이 깨끗한 공기보다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들이 정부를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데 시장보다 더 나은 도구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사회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의 병렬적 조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한쪽만으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공선택 이론가는 정부가 아주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시장이 완벽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많은 사람이 완전경쟁 이론을 스미스와 리카도의 고전 경제학이 허용하는 것보다 몇몇 경제 문제를 더 빠른 속도로 분석해주는 수학적 편리함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론은 세상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새 이론은 아직 세상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분야에 있다는 것의 이점 중 하나는 그 연구가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핑계로 우리가 연구의 결함과 공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더 이상의 혁명적 변화의 기대는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정교한 수학적 연구가 많이 포함된 공공선택의 하위 분과가 있다. 보통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이라고 부른다. 공공선택 분야의 저자들 대다수는 특별히 수학적이지 않으며, 후르비츠(L. Hurwiez)3보다 리카도(D. Ricardo)를 더 많이 닮았다. 공공선택학에서든 경제학에서든 수학적 복잡성이 중요한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도피주의(escapism)인지는 아직 미해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 책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다루는 것이며, 이제 막 그 각인을 남겼다. 현재 공공선택 분야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가 있으며, 유럽과 일본에도 공공선택학회가 있다.

공공선택학의 창시자는 영국인인 덩컨 블랙(Duncan Black)이었지만, 최초의 주된 발전은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 학술지인 Public Choice는 1969년에 창간되어 이제 25년째가 되었고, 미국 공공선택학회(American Public Choice Society)에는 현재 거의 1천 명의 회원이 있다. 유럽 공공선택학회(European Public Choice Society)는 미국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럼에도 번창하고 있으며, 자체 저널인 Scelte Pubbliche(공공선택)가 있다. 일본도 이 분야에 열성적으로 뛰어들었으나, 아직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식적인 구조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 학술지의 제목은 Public Choice Studies(『公共選擇の硏究(공공선택의 연구)』). 1994년 1월,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의 공공선택학 학자들이 홍콩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들은 미국 서부경제학회(Western Economic Association)의 환태평양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시아 공공선택학(Asian Public Choice) 회의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회의에 이들 3개국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과거 몇 년 동안 이 분야의 번창은 특히 미국에서 분명히 나타났는데, 거기서는 Journal of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ics, Rationality and Society,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Economics and Politics라는 4개의 저널이 추가로 발간되었다. 따라서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측면은 이제 상위 수준에서 잘 확립되었다. 많은 학자가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저술하고, 출판하며, 연구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갭이 있다. 다수의 전문 서적을 사용하면서 정치학 전공의 대학원 과정에서 공공선택학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원과 학부 수준 모두에서 공공선택학의 더 많은 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가르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Beyond Politics : Markets, Welfare, and the Failure of Bureaucracy)』의 저자들이 모두 정치학자라는 점은 적절하다. 이 책은 정치학 강좌에서 발견되는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여러 자료를 개선하는 작업을 죽 전개해나갈 것이다.

만약 새로운 접근법이 우리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즉 그것이 결국 정부에 대한 구식 접근법보다 더 정교하고 유용한 그림을 분명 주려면, 대학원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이 접근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중적인 체인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일반 독자용 책이 필요하다.

미첼(Mitchell)과 시몬스(Simmons)가 다시금 우리를 구하러 왔다. 이 책은 보통의 학식이 있는 시민을 위한 분명 아주 뛰어난 책이다. 이 책에 포함된 아이디어들이 많은 독자에게 생소할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이것이 읽기 쉬운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은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읽기 위해 저술된 책이다. 우리의 정치에 관한 통념을 기꺼이 잠시 접어두고자 하는 일반 독자라면 이 책을 빠르고도 생산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일반 대중의 비평이 양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 가능한 최선의 학습(best learning)에 토대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약간의 노력을 들일 의향이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이다.

사실상 이 책은 아주 잘 저술되었으며, 주제가 매우 중요하고 흥미진진해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 이 책이 매우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시장의 역동성과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을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애리조나대학교

고든 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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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한 찬사

 

“정부 규제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 책은 정부 규제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탁월하고도 사고를 자극하고 꿰뚫는 책이다. 정부 규제가 민간시장의 실패를 ‘교정’한다는 정설적 관점을 효과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공공정책과 공공선택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든 학생과 연구자들이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샘 펠츠만, 시카고대학교 랄프·도로시 켈러 경제학 석좌 명예교수

 

“이 책은 정부실패라는 실제 현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생생한 책이다. … 저자는 후생경제학이 소홀히 하는 문제 측면을 잘 알려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장 작동에 대한 정부 개입을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윌리엄 보몰, 뉴욕대학교 스타(C.V. Starr) 응용경제학 센터 소장

 

“이 책은 일반 대중의 비평이 양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책은 아주 잘 저술되었으며, 주제가 매우 중요하고 흥미진진해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 이 책이 매우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시장의 역동성과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을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고든 털럭, 조지메이슨대학교 법학 및 경제학 명예교수 및 저명 연구 펠로우

 

“온 세계에서 일반 대중은 정부와 그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찾는 중이다. 다행히 이 요구를 충족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있는데, 이를 경제학자들은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이 탁월한 책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다.”―로버트 L. 바틀리, 퓰리처상 수상자 및 고(故) 『월스트리트저널』의 편집장

 

“시몬스는 시장경제와 제한된 입헌정부를 명쾌하게 주장한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해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입문서이다.”

―윌리엄 A. 니스캐넌, 명예회장이자 케이토 연구소 명예회장 및 저명 시니어 경제학자,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의 전 의장

 

“이 책은 모든 점에서 확고한 연구이다. 진정 칭찬받기에 합당한 책이며, 잘 저술되고 세심하게 짜여 정설적인 민주주의 개념과 공공선택학적 대안 사이의 풍부한 대조를 제공한다.”―리처드 E. 와그너, 조지메이슨대학교 호버트 R. 해리스 경제학 교수

 

“이 책은 미국 정부의 정책 실패를 포괄적이고도 가장 참신하게 설명하면서, 그와 더불어 이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정치체제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 실패에 대한 처방과 함께 자세히 소개한다.”

―데니스 C. 뮬러, 비엔나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이 책에서 … 시몬스는 정치와 시장의 교차라는 우리 시대의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시몬스는 거대한 정부 관료제의 수립을 정당화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장 실패에 관한 일반적 주장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개한 후에 이를 허물어 버린다. 그는 이익집단, 정치인, 그리고 관료가 일반 대중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상태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적·행정적 환경에서 사익추구의 영향이 어떻게 새로운 파괴적인 범주를 갖게 되는지 보여준다. 또한 그는 큰 정부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조차도 계속 확장되는 복지국가의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관료적 악행에 관한 적절히 선택된 많은 예를 통해 그의 기본 요지를 예증해준다.”―리처드 A. 엡스타인, 시카고대학교 제임스 파커 홀 법학 석좌 명예교수 및 뉴욕대학교의 로렌스 A. 티쉬 법학 교수

 

“정치 현실에 대한 최고의 입문서인 이 책은 정부와 정치체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독자들의 사고를 혁명화할 것이다.”

―피에르 S. 듀폰 4세, 전 델라웨어 주지사

 

“우리는 ‘공공선택학이 무엇인지 간단한 언어로 설명할 책을 한 권 말해줄 수 있는가?’라는 흔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다. 이 책은 이 필요를 탁월하게 충족한다.”

―제임스 M. 뷰캐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및 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이 책은 공공선택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설득력 있고도 읽기 쉬운 책이다.”

―노먼 J. 오른스틴, 미국기업연구소 상임 연구자

 

“시몬스는 정치인, 관료제, 그리고 이익집단에 맞서서 공공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밝히는 일을 탁월하게 수행했다. 이 책은 그 세력들이 공공정책 전투의 연속선 속 이 세 요소 간의 계속된 싸움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지를, 그리고 왜 관료기관이 정치와 경제의 교차점에서 그들의 약속을 실행할 수 없는지를 설명한다.”

―제임스 C. 밀러 3세, 전 연방거래위원회 의장. 전 관리예산처장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접해보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이 책의 저자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맞서는 개입이 반드시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끄는 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점으로 지적한다. 정부 역시 실패할 수 있다는 그의 통찰력은 공공정책 논의에서 가장 값진 기여이다.”

―글렌 C. 루리, 브라운대학교 머튼 P. 스톨츠 사회과학 교수 및 경제학 교수

 

“이 책은 매우 잘 저술되고 흥미로워서 저자의 몇몇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조차 호소력이 있다.”

―맨서 올슨 Jr., 고(故) 매릴랜드대학교 경제학 저명교수

 

“시장 및 정부의 적정한 범주를 토의하는 틀을 제공할 공공 철학이 필요하다. 그러한 철학 중 하나는 시장의 바람직한 특성과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실패의 위험, 곧 정부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은 이 책에 있는 것과 같은 자료의 토대 위에서 세워질 것이다. 그러한 철학은 공적 삶의 목표에 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담론의 기초와 합리적인 의견 불일치를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공적 철학의 씨앗을 이 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정치학회보(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이 책은 잘 쓰여졌다. … 이 때문에 이 책은 대학 3학년이나 4학년 경제학 과정에 적극 추천되어야 한다. 사실상 시몬스가 다루는 주제를 포함하지 않는 경제학 교과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질에 대해 의심할 만하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 여겨질 수 있는 것, 즉 정부는 강제력에 의존하며, 강제력이 정치 목적을 위해 휘둘러질 때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가장 많이 침해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 미국 경제교육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 책은 정부의 강제력과 자유 간의 공백을 매우 만족스럽게 채워준다.”

―『공공선택(Public Choice)』

 

“이 책은 값진 분석이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고 있다. 널리 읽힐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존 잉글러, 전 미시간 주지사

 

“이 책은 공공선택학의 기본적 통찰에 대한 박사 수준의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요약이다.”

―도널드 J. 부드로, 전 경제교육재단 회장 및 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 교수

서론

 

제1부 시장실패와 정치적 해결책 : 정설

제1장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 후생경제학적 시각

제2장 이상적 국가의 정치적 전제조건

 

제2부 정치를 폄하하며 : 몇 가지 공공선택

제3장 민주제의 비낭만적 측면

제4장 병리적 정치 : 정부실패의 해부

제5장 무임승차와 강제승차의 정치 : 공공재 공급

 

제3부 재산권, 시장, 기업,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

제6장 사유재산과 공공선택

제7장 시장, 경쟁, 기업의 재발견

제8장 공공선택과 법

 

제4부 정부실패의 해부학적 사례연구

제9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생산자가 조작한 시장

제10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소비자 보호

 

제11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정부에 의한 착취

제12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정부학교들과 그 평범성

제13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환경재의 경우

제14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강제적 재분배

제15장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미시 정치

 

제5부 공공선택학의 정치적 의미 : 제3세계를 위한 제안

제16장 자유를 위한 풍토 조성